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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민법」의 준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16조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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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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