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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제15조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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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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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