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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제5조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 외국인 자료 제공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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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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