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제288조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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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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