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협의사항)

협의사항

제2조

제2조(협의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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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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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협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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