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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요청 가능 자료

제46조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법 제39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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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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