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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11조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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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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