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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원)

재원

제16조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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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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