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제공요청 자료 등

제17조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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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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