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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조의2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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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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