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산림사업의 감리

제12조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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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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