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지명령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지명령 등)

중지명령 등

제18조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지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