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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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