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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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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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