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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51조

제51조(이의신청) ① 제5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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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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