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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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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