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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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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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