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창업촉진 및 성장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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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