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6조(혁신의 촉진)

혁신의 촉진

제16조(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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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16조(혁신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