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5조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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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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