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제20조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