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2조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