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피해어업인단체

제7조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2장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