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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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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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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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