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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12조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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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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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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