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2조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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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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