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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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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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