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위탁 등
제5조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