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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제9조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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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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