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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감독관의 배치 기준

제7조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①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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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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