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4조의3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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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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