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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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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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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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