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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제7조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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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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