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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도ㆍ감독)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13조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운영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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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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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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