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