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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제26조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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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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