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이 조문은 2026-10-27에 개정되었습니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2026. 10. 27.
최근 개정: 2026. 10. 27.
시행: 2026. 10. 27.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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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7조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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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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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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