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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 3.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 인구감소지역등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ㆍ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⑦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등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학의 지방이전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3.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시ㆍ도지사의 의견 6.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지정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융복합단지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③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신청 대상 행정구역 및 사업 참여 경제주체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단기ㆍ중장기 기대효과 4.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제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 실제 조사, 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효과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ㆍ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거ㆍ교통ㆍ교육ㆍ안전ㆍ보건ㆍ복지 등 지역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여가ㆍ휴양ㆍ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ㆍ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제45조(시ㆍ군ㆍ구의 통합 건의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회 자문위원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통합지원단
제50조(통합지원단)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경비 부담 및 수당 등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ㆍ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예산에 관한 특례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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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