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특례
제58조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