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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기획예산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은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지방시대기획단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시대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4.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5. 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8.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업무 9.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2. 시ㆍ도의 시ㆍ도 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3.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방시대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수당 등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여론의 수집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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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