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제8조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 2.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5.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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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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