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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관세정보의 제공

제17조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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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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