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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5조(긴급조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5조(긴급조달)

긴급조달

제35조

제3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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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5조(긴급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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