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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3조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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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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