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위탁의 통지
제25조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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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위탁의 제한
제26조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제27조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2.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추심 위탁 계약서
제28조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9조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30조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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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