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