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제42조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천연기념물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재해가 발생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