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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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