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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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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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