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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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